이 약관은 "신뢰성평가센터"에서 제공하는 시험평가홈페이지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LIMS"의 이용협약을 체결한 일반 회원 / 기업 및 기관 회원 / 협의체기관 회원을 통칭
② "기관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LIMS"의 이용협약을 체결한 기업
③ "이용자"라 함은 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사용자 등의 이용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LIMS"을 활용하는 모든 대상
④ "아이디(ID)"라 함은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LIMS"에서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⑤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⑥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 이미지, 문서를 의미
⑦ "이용계약"이라 함은 "LIMS"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LIMS"와 이용자 간의 체결하는 계약
제 3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LIMS"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회원가입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LIMS"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최소 7일 이전에 공시합니다.
③ 등록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등록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 5 조 (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LIMS"의 홈페이지 "회원"에게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이용안내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6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LIMS"의 승낙으로 성립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신청을 할 때에는 "LIMS"의 이용자 관리 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회원가입"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원가입 절차가 완료된 시점으로 합니다.
제 7 조(서비스 이용신청)
①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LIMS"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성명, 연락처 등)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이용신청을 한 회원의 모든 ID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8 조 (이용계약 승인의 유보와 거절)
① "LIMS"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관련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LIMS"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한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LIMS"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LIMS"에서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중지 및 제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에 따릅니다.
제 10 조 (이용계약의 해지 및 서비스 이용의 제한)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LIMS"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LIMS"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5.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LIMS"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기타 "LIMS"에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 11 조 (게시물의 삭제 이용 제한)
① "LIMS"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사전공지 후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LIMS"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해당 게시판의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4.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2 조 (서비스의 중지 및 제한)
① "LIMS"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② "LIMS"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의무
제 13 조 ("LIMS"의 의무)
① "LIMS"은 "LIMS"의 설비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 발생 시 조속히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제 14 조 (개인정보보호)
① "LIMS"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 시 제공받는 "회원"의 개인정보, 이후에 추가로 제공받는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② "LIMS"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등록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수사상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 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③ "회원"은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오류를 수정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이용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④ "회원"은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회원이 원하는 경우 "LIMS"의 해지절차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제 15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도용
3. "LIMS"이 게시한 정보의 변경
4. "LIMS"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LIMS"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LIMS"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LIMS"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9.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LIMS"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LIMS"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회원"이 사용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제 16 조 (ID 및 비밀번호 등)
①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ID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에게 부여된 ID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 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5 장 저작권 및 면책
제 17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①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이벤트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LIMS"은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LIMS"은 제2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 18 조 (면책)
① "LIMS"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LIMS"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LIMS"은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LIMS"은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LIMS"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9 조 (분쟁의 해결)
① "LIMS"과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LIMS"과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③ "LIMS"과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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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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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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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지속적인 발생 시 판단 기준)
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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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7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처리방침 페이지 기재)
②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며 해당 내용을 기록·관리 합니다.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③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 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제9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의 권리(이하 ‘권리 행사’라 함)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거부·설명 등의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따라 개인정보 업무 중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거부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개인정보 처리방침 페이지 기재)
2.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취급·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오프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⑤ 회원가입이 동반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회원가입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⑦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요구는 다음의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제한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제한
1)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 제한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자동화된 개인정보 거부·설명 등의 요구 제한
1)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른 다음과 같은 안전성 확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제11조(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방법)
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홈페이지를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 또는 모바일기기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③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④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 및 혜택,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쿠키를 활용하여 개인을 식별 가능한 형태로 다음과 같이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처리방침 페이지 기재)
⑥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 및 혜택,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쿠키를 활용하여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⑦ 정보주체는 행태정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과 거부권 행사, 피해 신고 접수 등을 원하는 경우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⑧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운영 중인 웹·앱으로부터 제3자가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12조(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재는 가명처리하고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②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가명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 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라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별도 분리 보관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제13조(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민감정보>란 건강, 정치적 견해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③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시민의 소리 게시판과 같은 시민참여 게시판의 작성자명을 일부 가려서 표시하는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④ 정보주체는 게시판 이용 시 게시물을 비공개로 설정하는 등의 설정을 통하여 민감정보의 공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14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②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하였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1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업무 담당 부서)
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처리방침 페이지 기재)
② 정보주체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16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개인정보 처리방침 페이지 기재)
② 정보주체는 특정 업무 또는 부서에 대해서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처리방침 페이지 기재)
③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아이핀, 휴대폰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처리방침 페이지 기재)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아닌 외부 기관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처리방침 페이지 기재)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음)
제18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②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정보주체 수(개인정보 보유량),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와 같은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발생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평가입니다.
③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추후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및 향후 구축하려는 시스템이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한다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제19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구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2023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D’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2023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조치를 이행 또는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정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 개인정보 보호 맞춤형 교육 강화
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09월 13일부터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②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정되었습니다.
- 개인정보 라벨링 추가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기간, 처리 항목 현행화
- 추가적인 개인정보 이용·제공 판단 기준 조항 추가
- 가명정보 처리에 과한 사항 조항 추가
-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조항 추가
-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조항 추가
- 개인정보 열람청구 조항 추가
- 정보주체 권익침해 구제방법 조항 추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조항 추가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조항 추가
③ 변경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현행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항은 다음의 신구대조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처리방침 페이지 기재)
④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처리방침 페이지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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